소년범죄 줄어도...재범률은 '껑충'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5월 03일

[앵커]

빈 식당에서 만 5천원을 훔친 10대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소년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반복해서 절도짓을 한 10대에게
죗값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윱니다.

취재진의 분석 결과, 전체 소년범은 줄었지만 전과 9범이상 재범률은 급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해 8월 2일 밤, 10대 A군은 영업이 끝난 식당에 들어가 돈을 훔쳤습니다.

훔친 돈은 만 5천 원, 범행은 이내 들통났고 소년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대신 이례적으로 장기 3개월, 단기 1개월의 징역을 명했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상습성이 생기기 쉬운 절도 범행의 특성상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아무래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정황이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전과만 40여 차례, 여전히 촉법소년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생일이 지나면서
이번엔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처벌이 약한 10대라는 점이
범죄를 끊지 못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법무부 범죄백서에 따르면
<cg>소년범은 2010년 10만여 명에서 2019년
6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과
6범 이상 소년범은 약 5천 명에서 6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년범죄 절반을 차지하는 절도 사건의 경우
<cg> 2010년 3만 7천 건에서 2020년 만 7천 건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지만 이들 가운데 전과 9범 이상 소년범 비중은 2.3%에서 8.3%로 3배 이상 급증하며
8백 명 가량 늘었습니다. <cg>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19개나 올라와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들이 교도소에서 나온 뒤 어떻게 사회에 복귀할지 정책적 고민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정희철/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소년 재범 추이라든가 원인 분석, 실태 분석과 같은 사회학적 조사가 대규모로 행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령 14살 짜리가 범죄를 했다면 19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플랜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보호관찰은 물론 법무부 내 소년 관련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늘어나는 소년 범죄와 혐오의 시선들,
반성 없이 반복되는 범죄를 막을 처벌과 함께
소년범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이끌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