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동상 조례안' 수정 가결...시민사회단체 반발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04월 26일

[앵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동대구역에 세우는 조례안이 논란 끝에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 근거가 부족하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일부 조항을
바꿨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칠곡 행정타운 터 매각은 북구 주민 반발을 고려해 성서 행정타운만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놓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사업 추진이 일방적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의회 심사가 시민 공론화 과정이라는 대구시 설명이 궤변이라고도 했습니다.

[김대현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
"세상에 의회에 의안 제출했다고 공론화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이재홍 / 대구시 행정국장]
"서두르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서두르는 게 아니고..."

부실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 전반을 심의하도록 했는데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체 15명 가운데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는 구성입니다.

또 심의가 필요하면 여론 수렴과 공청회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기념사업의 범위는
추모와 학술, 연구활동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초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과 예산안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건데 다음달 2일
본회의 때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금수 /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조항 한두 개를 추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또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매각 공유재산 가운데 칠곡 행정타운 터는 제외하고 성서 행정타운 터만 매각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안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영상취재 김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