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출자 없는 출자회사... '허위 계약' 의혹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2년 08월 07일

[앵커]
울진군에서 7백 여억 원을 들여 지은
골프장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가 클럽하우스를 제대로 못 짓고,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밀어주기 의혹이 있었다는 뉴스를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3개 회사가 출자해 만들었다는 이 업체가 실제로 출자 없이 제3의 회사 한 곳에서 영업하고 있어, 군과 허위 계약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울진군과 울진군의회는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울진군은 지난해 3월 A사를 골프장 운영 위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A사는 언론사, 방화단열시스템회사,골프장 등 3개 회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그런데 4월 26일 정식 계약을 체결한 뒤
이틀이 지나 회사 대표를 바꾸고, 주주였던 방화단열시스템회사도 골프 카트 관련 회사로 교체합니다.

대표나 주주 변경은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울진군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김창오/울진군의원(2021년 11월 22일,울진군의회)]
"2021년 5월 31일 000에서 변동 사항 승인 요청을 울진군에 하였고 2021년 6월 10일 울진군에서는 관련 사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체육진흥사업 소장의 전결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바뀐 대표 B씨와 함께 경영진으로 들어온 이사 C씨는 형식적으로는 출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일종의 전문 경영인들입니다.

[C.G]
이 둘은 골프장 시설 청소나 인력파견을 하는
한 용역회사의 대표와 이사였는데, 공교롭게도 A사의 주소가 자신들의 용역회사 주소가 같았습니다.

[C.G]
또 울진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립과 관련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있어, B씨는 A사가 아닌 자신의 용역회사를 담보로 22억 원 가량의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울진군에 냈습니다.

출자회사들이 엄연히 있는 데도 제 3자라고 할 수 있는 B씨가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회사를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울진군의회는 A사와 울진군에 출자 현황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와 비밀유지 계약에 관에 관한 사안이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부 군의원들은 A사의 출자사들은 출자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대표 B씨 개인 회사나 다름 없어 허위 서류를 활용해 골프장 위탁 운영 계약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정희 / 울진군의회 부의장]
"계약 위반을 했는데 왜 묵인을 해주는지 그에 대한 답변이 투명하게 속 시원히 나오지 않았지만 의회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실제 한 출자사의 재무제표 상에도
출자한 정황은 없고, 다른 출자사는 사실 여부를 묻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위탁업체 출자회사 관계자]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쪽에서" "네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출자 여부를)아시나 싶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위탁업체)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알아보시죠)"

이에 대해 B씨는 자신의 용역회사를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은 증권을 신속하게 발급받기 위한 경영적 판단이었고 A사는 3개 회사가 출자를 해서 만든 법인이 맞으며, 관련 서류도 군과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9대 울진군의회는 다시 살펴
보겠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고 신임 군수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병복 / 울진군수]
"민자 유치를 하고 이런 형태로 경영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약 관계를 따져서 처리를 할 겁니다"

군 예산 750억 원이 들어간 골프장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검토와 별도로 사법당국에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영상취재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