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군공항 이전 방식 수정 목소리 높아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1년 09월 29일

[앵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K2 군공항 이전은 민간업자 참여를 통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과 긴 공사기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을 수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 성 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K2 군공항 이전을 위해 추진되는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민간업자 참여를 통한 개발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조달과
최소 5년이상 걸리는 공사기간은 큰 부담입니다.

투자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범구/한국산업은행 PF금융실 단장>
"(기부 대 양여 방식은) 10년 동안 걸쳐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과연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느냐... 명시적으로 기초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여기다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정부 재원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은 가덕도 신공항과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기부 대 양여’방식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가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국비 지원의 길을 열기 위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착륙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방식 수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국방부는 다른 도시 군공항 이전 사례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요구를 반영할 지 주목됩니다.
TBC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