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대구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쇄도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1년 09월 14일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대구 시민들의
이의신청이 벌써 4천 7백 건이 넘었는데요.

명확한 근거 없이 기준을 마련해
정책의 신뢰를 잃은 건데
여당과 정부는 뒤늦게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BC 대구경북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한쪽에서는 지급대상자에서 빠진
시민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집니다.

<5차 재난지원금 비대상자>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거의 3천만 원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제가 상위 12%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턱걸이에 딱 걸리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의신청을 한 번 해보려고요."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이의신청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cg>
지난주 대구시로 접수된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4,780건.

하루 900건 넘게 이의신청이 들어온 셈인데,
유형별로는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문의가
1,7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혼 등 혼인 관계 관련이 1,140건,
해외체류, 귀국 관련이 624건,
세대 분리 등 동거인조정 관련이
48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out>

시민단체는 명확한 근거 없이 마련한
임의 기준이 결국 행정력 낭비와
정책 신뢰도 훼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88%라는 기준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곳간이 비어간다는 말만 앞세워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과 혼선을 야기시키는 건데, 88%를 할 바에는 전 국민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정부와 여당은 뒤늦게 지급 범위를
당초 88%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