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없는 조달시스템이 문제 키웠다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1년 07월 09일

[ANC]

학교급식 입찰 경쟁이 과열되면서
유령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소식, 연속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유령업체가 급증하기 시작한 건
2년 전, 대구시가 중학교 전체로
무상 급식을 확대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내 절반이 넘는 학교가
이용하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업체 현장 점검이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대구 시내 3개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두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등록한 주소지가 같아 실제로 찾아가 봤습니다.

문은 닫혀있고, 간판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sync/ 업계 관계자]
"90% 정도 (유령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거의 다 그래요. 한 상호 가지고 입찰 보는 업체가 몇 군데 없어요."

[cg]
대구 시내 급식 업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건
대구시가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확대한
지난 2019년부텁니다.

이전 3년 동안에는 한 해 평균 신규 등록 업체가
31개에 불과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배 가까운 50개를 넘었습니다. [out]

문제는 대구시내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이용하는 조달청 나라장터는
이런 유령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현장 조사나
관리 장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반면 전국 초중고의 92%는
현장점검과 신고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행정안전부도 권고하고 있지만
대구지역 학교는 이용 비율이 48%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교육청은
뒤늦게 이용을 권장하겠다고 말합니다.

[INT/ 오영민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이라고 해서 학교 급식에 특화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에서 조금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할 생각입니다."

대구시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465곳, 연간 급식 시장 규모는
1,582억 원에 이릅니다.

[클로징]
“급식 업체들의 입찰 경쟁 과열이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