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정부 지원책 필요"

주 52시간 근로제 정부 지원책 필요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1년 06월 21일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놓고
경제계는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윤과 종사자들의 임금 감소를
정부가 지원하는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20여 명의 직원이 있는 이 가로등 제작업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주문 물량이 늘고 있지만
다음달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작업시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더 뽑는 것도 힘듭니다.

[노용해/00가로등 대표]
"사람 한 번 채용하자면 그에 대한 자금력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지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들은 제도 시행 연기를
공동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3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산재의 80% 이상이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길우/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선진국들은 도리어 노동시간을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역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노총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트랜스 C.G]
김용현 연구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조사에서 26% 업체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대구경북엔 만 9천개 업체,
22만 명의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끝]

이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상당수 기업은 이윤이
종사자들은 임금이 줄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전이 가장 중요하고
노사합의를 전제로 기업이나 업종에 맞는
근무시간 차등 적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제도 정착 과정에서)전문컨설팅이라든지
기업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체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시.도에서 사실은 대구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기업지원책이라고는 있지만 그런 지원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시행 연기는 없다는 정부에서도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