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시설 '특혜 논란'

편집부 김태우

2022년 06월 10일

[앵커]
대구 남부정류장 부지 특혜 의혹 관련
두번째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지하철 만촌역 출입구 4개를
추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
기부채납 지침을 무시한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시설이
주민 편의 보다 업체 편의를 봐준 실태를
김태우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남부정류장 부지 바로 옆에
만촌 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아파트가 완공되는 2024년 이전에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C.G] 그런데도 대구시는
450가구 신축아파트 한 곳만을 위해
만촌역까지 지하를 파서 길이 157미터
보행통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C.G]

[스탠딩]
제가 서있는 이곳에도 지하철 출입구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35미터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앞에 만촌역 3번 출구가 있습니다.

만촌2동 주민들은 대구시가
공공기여시설 공사비로 분양업체 장삿속만 챙겨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 만촌 2동 주민]
"우리 만촌 2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지하출구이용도는 저기가 (도로건너편)필요하지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신축중인 아파트)
절로 건너올 이유는(도로 건너편) 전혀없는데
왜 굳이 이쪽에 출구를 내는지 우리주민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C.G]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부 채납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C.G]

[C.G]
기반시설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말합니다.[C.G]

관할수성구청은 남부정류장 부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도로 확장과 공영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 기부 채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지하철 출입구 4개를 추가 설치 하는 걸로 사업주와 공공기여 협상을 했습니다.

[백경열 / 대구시 버스정책팀장]
"(현재) 두개의 (지하철)출입구가 범어동 방향으로
치우쳐 있잖아요.인근 지역주민들이 지하철 이용불편으로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가
그 당시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만촌2동 주민들은 남부정류장부지 개발에 따라 기부 채납 받는 공공 기여 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
대구시 지구단위 계획지침에는
아파트 신축만을 위한 배타적 기부 채납 시설은 공공기여 시설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C.G]

대구시가 업체 편의를 위해
기부채납 관련 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