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빠진 '공공기여사업'

편집부 김태우

2022년 06월 08일

[앵커]
대구 남부정류장 부지가 주상복합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무려 천 600억 원의 부동산 매매차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부지면적의 15%를
공공 기반시설 설치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정작 관할구청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 편의는 뒷전이고 개발이익만 챙겨준 현장을 김태우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 만촌 네거리 일대가 출퇴근 시간이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호선 만촌역과 지하로 연결되는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도로 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막고 굴착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옛 남부정류장 부지에 450 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C.G] 사업주가 만촌 네거리 4곳에 지하철과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개설한 뒤 기부 채납하도록 했습니다.[C.G]

하지만 대구시는 사업주와 공공 기여 시설 기부채납을 협의하는 과정에 관할 수청구청과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만촌 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입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양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중인 아파트가 완공되면 [C.G ]
이 길을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이 금지됩니다.
[C.G] 대구시가 아파트 진입도로를 내주기 위해 양방향도로를 일방 통행로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최진태 / 대구 수성구 구의원]
"(지하철 출입구) 4개가 생기지만 만촌2동 주민으로 봤을 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신축아파트)입주민들의 진출입로는 1개 차선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스탠딩]
수성구청은 펜스가 쳐져 있는 이쪽으로 아파트 진입도로가 생겨나면 교통혼잡이 불가피하다며
한 개 차로 신설을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양방향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 노상 주차장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대체 부지를 확보해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 당했습니다.

[원창희 / 대구시 교통안전개선팀장]
" 전체 사업지 450세대 규모로 봐서는 1개차로 정도만 해도 충분히 소통 용량이 가능하다고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상업지역인 남부정류장 부지는
지난 2016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정류장이 이전하면서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습니다.

남부정류장 부지 개발사업자는
2009년에 땅을 300 여억 원에 매입한 뒤
2020년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승인이 난 직후
천 900억원에 매각해 무려 천 600억원의
부동산 매매차익이 발생했습니다.

TBC 김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