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노조 "A등급 평가에도 분리-해산..법적대응"

대경연 노조 A등급 평가에도 분리-해산..법적대응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2년 09월 20일

[앵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출자해 운영해온 대구경북연구원 해산과 분리 수순에 들어가자,
대경연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도
단체장 뜻에 따라 분리 수순을 밟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경북 상생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매진해야 할 연구원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일방적인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와 법인 해산 절차의 부당함과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조득환 / 전국공공연구노조 대구경북연구원 지부장]
"공공 연구의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고 또 무색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우려하고 있고요."

연구원 해산과 분리는
득보다 실이 많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연구과제가 대구에 편중된 문제는
경영 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과 상생발전의 상징적 존재인 연구기관을
짧은 시간 안에 해산하면 지역을 위한 공익적 연구활동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새로운 연구원 설립에 대한 비전 제시도 없는 해산 절차는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광현/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경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은 대구경북의 행정적, 심리적 분리를 더 심화시키고 공공연구기관인 출연 연구원의 영세화와 관변화를 초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방적인 연구원 해산과 분리는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조치라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회훈 / 전국공공연구노조 대구경북연구원 사무국장]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불법적 해산과 분리를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이며,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다."

[CG]
지방연구원법에는 설립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됐을 때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경연구원은 지난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스탠딩]
"사전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없는
경북도의 연구원 분리 제안과 대구시의 수용 입장 발표는 허울 뿐인 대구경북 상생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영상취재 김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