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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예타 조사 개편 본격화..대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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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2년 05월 16일

[앵커]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을 하는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은 사업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예타 조사 개편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을 밝혔습니다.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백억 원, 국비 3백억 원에서
각각 천억 원과 국비 5백억 원으로 올리고
초광역 협력 파급효과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도
사업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집니다.

또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시급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 예타 절차를 적용해
예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SOC 등 대형 사업들은
해당 부처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3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번번이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무산된 것이 현실입니다.

<최혁준/경상북도 정책기획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고 사람과 돈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는 땅은 많은데 사람과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만 따지게 되면 지방에서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예타 통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0-40% 반영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예타 대상에 포함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더 높이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시켜야 되는데 적어도 40,50% 이상 상향을 시켜야만 지역에서 경제개발이나 사업 SOC 등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예 예타 조사 대상은 경제성이 중요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정책적, 균형 발전적 요소가 중요한 사업은 제외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클로징]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예타제도는
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고착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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