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피해 28조 원, 소송도 불사"

탈원전 피해 28조 원, 소송도 불사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2년 01월 18일

[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28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북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원전 건설을 추진하던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사업을 백지화한
영덕군 천지원전 예정 부지,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원전 찬반으로 쪼개져
주민 갈등의 불씨만 남았고,
10년 동안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미경/영덕군 석리 주민. 지난해 3월>
"이 동네가 집이 쓰러져도 고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원전 예정지로> 묶여 있으니까
손해가 말도 못 하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에서는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그리고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경상북도가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할
지역의 피해 규모를 분석했는데
경제적 손실이 무려 28조 8천 125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전 가동 기간을 60년으로 고려했을 때
조기 폐쇄됐거나 건설이 중단된 원전들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북도는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우/경상북도지사>
"피해 금액 산출내역에 따른 지역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만약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탈원전으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경북에서 모두 13만 2천여 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도와 원전이 있는 동해안 지자체,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와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탈원전 논란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