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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한은 국감...세정.금융지원 미흡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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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1년 10월 19일

[앵커]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정지원과 금융지원이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국세청 국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이후 2019년까지 3년 동안 대구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처리 인용률이 평균 77%였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는 64%로 감소했고 체납 세금 경감금액도 다른 지역보다 적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국회의원>
"좀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 압류 재산에 관한 경감도 해주고 또 소위 말하는 정상을 참작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최근 실적이 저조하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정일영 의원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정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대구 국세청의 세정 지원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국세청장은 지난해 코로나 19
집단 발생으로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세정 지원을 많이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정목/대구지방국세청장>
"작년에는 대구(청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에게 세정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코로나가 많이 심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일괄지원보다는 코로나19가 좀 약해지고 그래서 (지원이 적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의 금융 지원 대상이 4등급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어려운 5등급 이하 중저신용 기업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자율도 제일 비싸고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등급 상으로 보면 지원하지 말아야 할 데까지
지원하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이윤성/한국은행 포항본부장>
"죄송하지만 지원하지 않을 데에다 지원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 천만 원대 이하는 3.9등급 아니예요
평균이.. 3등급까지는(지원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김근영/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고객 지원본부마다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경제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

이밖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동해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없어 한국은행이 정부 눈치를 보는 거라는
지적도 있었고 불법 미인가 골프 회원권을 무더기로 발행한 대구의 한 골프장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경위도 추궁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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