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층간소음 분쟁 급증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2년 09월 22일

[앵커]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 불편한 감정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대구에서는 층간소음 민원이 2년 사이
두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층간소음을 놓고 폭행은 기본이고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빌라.

윗집에서 천장이 울리는 소리가
세 차례 들리더니
몇 초가 지나지 않아
바닥을 크게 구르는 발소리가 이어집니다.

["저거 술 X먹었지? 저 XX, 완전 XXX다."]

이사 온 지 1년이 된 아랫집 주민은
날마다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참다못해 윗집을 상대로
형사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음성변조)
"개 뛰고 사람도 뛰고 애도 뛰고...조용한 상태에서 쉬지를 못하니까 이게 또 이제 쿵쿵(소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 계속 몇 시간 내내 반복되고 하니까..."

또 다른 아파트 주민은
저녁만 되면 들리는 시끄러운 윗집 소리에
잠을 잘 수도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주민](음성변조)
"청소기도 밤에 많이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안마의자도 꼭 9시 넘어서 하고 10시 이후에도 싸움 소리 많이 나서 잠을 많이 설치는 경우가 많아요."

[스탠딩]
"주민들의 민원이 늘면서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는 문서도 붙어져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접수 현황을 보면
2021년 대구에서 천 270건으로
2년 전보다 무려 12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 현장 진단도
320건으로 40건이 더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이
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도 빈번합니다.

지난 5월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위층 어린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고,
지난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폭행한 주민에게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부도 층간소음 기준을
낮에는 39, 밤에는 34 데시벨로
각각 4 데시벨씩 낮춰 기준을 강화하며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주민 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매트 비용 지원 등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어겨도 처벌사항이 없다 보니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차상곤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대표]
"(신규 아파트 경우) 시공회사가 층간소음 부분
에 대해서 하자로 넣어서 하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기존 아파트에는) 층간소음관
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 여기에 정부
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만 층간소음이 일단락.."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