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민간위탁 줄줄이 차질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2년 09월 22일

[앵커]
일선 시.군이 직접 운영하기 힘든 시설물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합니다.

케이블카를 비롯해 울진군의 민간위탁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어서
진상 조사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왕피천 케이블카는 2020년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엑스포 공원과 해맞이 공원 사이 715m 길이 케이블카 건립에는 예산 15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울진군은 연간 임대료 3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까지 임대료를 못 내
일시 운행정지를 했고, 지난 9일까지 매월 1억 원씩 분납하는 조건으로 재운행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는 아직 1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청 관계자]
"(경영이)힘들어서 (직원)급여도 좀 밀리고 있었고 직원들도 좀 많이 나갔고요. 10월 14일까지 일단은 그때 (임대료)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영업 중에 있거든요 "

모노레일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지난해 8월 상업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 시작한 이 사업엔 250억 원이 들어갔고 역시 민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 스카이레일은 원래 죽변항에서 이곳 후정해수욕장까지 2.4km 구간에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죽변에서 봉수항까지 1.4km 구간만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1km 구간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하차장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개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에서 선로에 기준치 이상 전류가 흐르는 것을 비롯해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개장이 한 달 연기되는가 하면, 개장 후에도 높은 파도 등으로 운항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추가로 30억 원을 들여 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8백여 억 원을 들여 만든 이 골프장도 지난해 4월 180억 원 규모의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한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민간업체는 당초 올 3월까지 짓겠다던 시설물을 6월로 연기한 뒤 다시 8월로 미루고 최근에는
연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울진군은 이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정희 / 울진군의회 부의장]
"(사업에 대한)시장성 조사가 부족하고 사업 계획 단계부터 용역에 의존해 이용객 수요예측, 예상수입, 사업의 적정성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아서 각종 위탁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진군의회는 차질을 빚고 있는 울진군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적법성을 살피는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영상취재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