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지역 영향은?

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2년 05월 10일

[앵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8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데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지역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우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완화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 계획입니다.

<T>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얼어붙은 시장의 숨통을 일단 틔우고 공급을 늘려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은 당장 손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시장은 일단 거래절벽 상황에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거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되거나 중저가 아파트는 구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송원배/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새 아파트인 경우에는 많이 비싸지만, 지금도 우리가 구축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LTV 80%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상당한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시장 수요는 생애 첫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신축 주택에 몰리는데다 적체된 미분양 물량, 내년까지 공급 물량을 고려하면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에 역부족이란 주장입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미분양이나 청약 위축 관리지역에 대한 DSR 부분 완화 등 지역 사정을 고려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대명/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공급 정책은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보이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의 과잉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라든지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구체화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놓고 다음달 예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방분권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새 정부,

침체된 지역 부동산시장 숨통을 틔우고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려면 지역 사정을 고려한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