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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슈 '탈원전'...정책 변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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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2년 01월 12일

[앵커]
대선 정국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면서 원전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원전 관련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 대신 이른바 감원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식은 달리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는 대신
기존에 건설하던 원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지역을 방문한 이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10일>
"<신한울> 3, 4호기는 짓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지금 중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많이 다르고
정책이라는 하는 것이 한 번 정하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현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의 모순에 빠져있고
원전 없는 탄소 중립도 허구라는 겁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원전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달 29일>
"우리 국민과 경제 그리고 원전 산업계에
치명적 타격을 준 정책을 과학적 분석과
치밀한 대책 없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밀어부쳤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후 위기 시대에
핵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원전 인근 주민들과 미래 세대에
피해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더욱 더 강력한 탈원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친환경과 원전을 함께 사용하는
에너지 혼합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고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탈원전에 상당히 접근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정치적 논리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원전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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