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정지 환영..학생 혼란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2년 01월 05일

[앵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등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자 관련 업계와 반대 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부모는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교육당국은 백신 접종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어서
방역 패스를 둘러싼 기본권 침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것으로 보입니다.

김낙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달서구에서 16년 동안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김원희 원장은 법원의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결정으로 한시름 덜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학원생 수가 3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급하게 방역패스 시스템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원 결정에 항고하고
오히려 방역패스를 확대할 거라는 소식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김은희 / 입시학원 원장>
"권고 사항은 맞지만 이거(방역패스)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학원에 오지 마세요 내지는 어떤 장소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백신 안 맞는다는 것 그 자체가 자유 선택원인데 마치 내가 죄인이 되는 (느낌도 들고)"

학원 업계는 지금까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다며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생존권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화 / 대구시 학원총연합회 회장>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 학원 문 닫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학원 문을 다 닫았습니다. 학원인들의 생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쟁을 할 것이고.."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 백신 접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던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구지부는
정부가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미접종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정혜 /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구지부장>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보통 도서관, 학원을 많이 가는데 그런 곳들을 꼭 필수적인 장소들을 제한한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이나 부모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당국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청소년 백신접종 홍보도 계속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TBC 김낙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