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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역만 희생 강요, 지역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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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2년 01월 07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까지 들어서면서
원전이 있는 지역에만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폐기물 처리의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겁니다.

핵연료봉처럼 방사능 수치가 높은
고준위 폐기물을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안에
한시적으로 보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한시적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
37년 동안 원전부지에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원전이 있는 경주와 울진, 부산 등은
사실상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저장 시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덕규/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장이 들어오면 고준위는 옮겨간다고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통해서 <고준위 임시 보관을> 법제화시킨다면 경주에도 영구적으로
부지 내에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민 사회단체도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한 정부가
시간에 쫓겨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부지 내 보관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리시설 건립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홍/경주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아무런 공론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임시 저장시설>을 부지 내 저장 시설로 해서 기정사실로 하면서 계속 건설하겠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 사회의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를 비롯해 원전 지역 자지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반발과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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