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31명 보훈 급여 선택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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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1년 10월 21일

대구와 경북의 국가유공자 31명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을 받기 위해
보훈 급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5월 이후
수당 등 보훈급여를 포기한 국가유공자는
대구보훈청이 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북보훈지청은 6명이었습니다.

이는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되면서
의료급여와 기초생활수급,
그리고 지자체 지원 정책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