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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교육 편차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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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1년 11월 25일

[앵커]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특히 경북은 복지와 교육, 두 분야 모두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구도 장애인 복지 수준이 한 등급 하락했습니다.

정석헌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시도별로 장애인 복지와 교육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조금 향상됐지만
지역별 격차는 심했습니다.

CG)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경북이 가장 낮은 분발 등급을 받았고
대구는 보통 등급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 모두 지난해보다
한 등급 하락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경북은 복지 서비스 지원과
복지행정 및 예산은 양호와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CG)보건 및 자립지원 분야가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과
보조기기 지원 수준, 그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
수준 등이 나아지지 않아
전국 평균 점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CG끝)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반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한등급 아래로 하락하여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수준은 6%가량 향상 되었으나
지역간 격차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CG)장애인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15개 시도가
전년보다 평균 점수가 높아졌지만
경북은 가장 낮은 분발 등급에 머물렀고
대구는 서울 울산 등과 함께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CG) 경북은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 등 8개 지표 가운데 6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비례)>
"특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의 전국 평균이 전년 대비 11.7%나 하락했습니다.교육현장에서 특수교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와 관심,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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