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스톡)"시내버스 준공영제 정비직 인건비 과잉 지원"

[집중취재]스톡)시내버스 준공영제 정비직 인건비 과잉 지원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1년 10월 22일

[앵커]
최근 TBC에서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 거래 의혹을 보도해 대구시가 개선책을 내놨는데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정비직 인건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10년 동안 백억 원 넘게 과잉 지원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준공영제 규정상 지원한 예산을 돌려받을 수 없어 버스업체 배만 불려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양병운 기잡니다.

[기자]

2006년 준공영제가 도입된 후 대구 시내버스 정비직 인건비는 실제 일하는 인원만큼 책정되는 운전기사와 달리 회사가 보유한 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준공영제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정한 인건비 기준은 버스 1대 당 0.133명

회사에 버스 100대가 있으면 13명의 정비직 인건비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C>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야 할 정비직 인원이 2011년 221명, 지난해는 215명이지만
실제 근무한 정비직은 187명과 164명에 불과합니다.

기준보다 실제 근무한 인원이 30명에서 많게는 50여 명 적었다는 애깁니다.

같은 기간 정비직 한 명의 평균 연봉이
4천 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170억 원, 복리후생비와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버스 회사에 더 지원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성태/대구시의원>
"세수가 허비가 됐고 버스 회사에서도 전용이나 유용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딩>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할 때 정비직 인건비 기준 인원을 버스 1대 당 0.133에서 0.108로 19% 가량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예산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규정 상 정비직이나 관리직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업체들이 경영 상태에 따라
조정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형편이 다 다르다 보니까 26개 사가 형편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라는 거지요. 표준(운송원가)이라는 거는 현실 데이터보다는 효율성을 유도하자는 목적이다 보니 (현실과 차이가 발생한다)"

기준 인원수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제 근무 인원보다 10명 정도 많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정비직 수요가 더 늘어 상대적으로 인력 여유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정비직의 노동 강도가
커졌다는 겁니다.

<시내버스 정비직 노동자>
"(기준인원 축소로)옛날에 3명 있던 게
2명으로 될 수밖에 없죠. 인력이 아침 저녁으로
분산됐으니까 실질적으로 3명이 할 것을
2명이 하면 노동 강도가 올라가죠"

대구보다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정비직 인건비를 실제 근무 인원에 맞게
한도 내 실비 정산을 하고 있고,
대전시는 지원한 예산보다 비용이 적을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