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빨라도 내년 2월?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1년 10월 21일

[앵커]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경북도의회를 넘어 최근 행정안전부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편입 관련 법안은 정부가 발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2월쯤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성 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이제
행정안전부의 추진 의지와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행안부는 편입 관련 법안을
정부 발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차혁관/대구시 자치행정국장>
“정부 발의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발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가 입법 예고를 한 뒤
법제처 법안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 국회 제출까지는 석달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국회가 파행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편입 관련 법안은 빨라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다 선거구 조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절차까지 남아 있어,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상태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탠딩>
“연내 편입 관련 법안 제정을 희망하는
군위군은 최대한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이달안으로 대구경북을 찾아
추진 방식과 일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